법원 판결문 조회 제도

2016년 4월 18일
재미있게 읽어주세요!

법원 판결문 조회 제도

지난 몇년동안 진행된 특정 사례중 어떠한 결과가 있었는지 법원 판결문 자료가 필요할땐 조회 제도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우리나라는 직접 가지 않더라도 자국민은 누구나 인터넷으로 열람 허가되도록 전산환경이 구축되어 있는데, 개인정보를 가리는 선에서 24시간 제한없이 기록을 훑어볼 수 있습니다.(신청)

 

2016-04-18-11-23

 

일반적으로 다루어질 형사 목록은 무료이며, 나머지 민/행정/특허 범주만 항목당 천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복사 옵션도 제공된다니 시험에 대비하여 판결문 공부할 분은 용지로 출력시켜 정리해도 괜찮아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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